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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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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자보건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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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예율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성준
1
이호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법 2018. 1. 10.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8상,19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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